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 27.(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 14.

나. 제 안 자 : 손민호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 14.

라. 상정일자 : 제277(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2년 1월2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손민호 의원

❍ 검토보고 :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뉴스 소비환경이 인터넷과 모바일 등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대부분의 뉴스 정보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달되면서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지 못하고 있는 지역언론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열악한 지역언론 환경과 경영 여건은 지역언론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이슈화시키기에도 역부족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언론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곧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언론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건전한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당면 과제에 대한 건강한 여론 형성과 지역경제·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근거 마련과 내용을 체계화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지역언론 발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 대상과 사업, 지원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부개정 취지 및 법적 근거

❍ 현대사회의 지역언론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특수성에 맞는 문화를 창출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견인해야 할 책무와 당위가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적자경영 상태에서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를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에 장애 요인 또한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뉴스 정보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달되면서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지 못하고 있는 지역언론의 경쟁력은 매우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참조> 타 시·도 조례운영 현황

시·도명	조례명	제/개정일
경기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12.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1.12.
부산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2018. 7.11.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2020.11.11.
경남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20. 1. 2.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2021.11. 4.
충남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4. 1.

❍ 따라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언론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대상 및‘지역언론발전위원회’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입법취지와 상위법＊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및「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4조

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주요검토 내용

❍ (제명 및 안 제1조) 제명 및 목적

- 현행 조례 제명(「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상위법＊에 맞춰‘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원화, 지역언론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등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 지역언론,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사항임.

<용어 정의>

안 제2조(정의)

1. “지역언론”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언론을 말한다.

☞ (지역언론)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

2.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4.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

5.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 (안 제3조 ~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 규정

- 안 제3조는 지역언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지역언론 지원대상을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거나 정관 등에 따라 시에 지역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및 인터넷신문, 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으로 규정하는 사항임.

<지역언론 현황>

계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
516개사	171개사	339개사	3개사	3개사
-	경기일보, 경인 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등	인천IN,인천뉴스, 인천신문, 인천투데이 등	OBS, 경인방송iFM, TBN	SKbroad 인천, NIB 남인천, LG헬로 북인천

* (지역신문) 일반일간 9개사, 특수일간 2개사, 일반주간 53개사, 특수주간 107개사

❍ (안 제5조 ~ 제6조) 지원사업 및 지원기준 규정

- 안 제5조는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인력양성과 교육 및 조사·연구,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및 구독·시청 지원 등을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임.

- 이중,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연구’사업은 자치분권 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최근 포털에서 지역언론이 사라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인천시의회도 지난해 6월 지역언론 콘텐츠 제휴(CP)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언론 뉴스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를 시정요구 한바 있는 만큼,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언론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언론의 생태계 측면에서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의결 : 2021.6.29.)

- 지역 언론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권역별 1개 언론사 CP제휴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

(행정사무감시 시정요구) 지역언론 뉴스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강원모 의원)

- 인천 시정 소식에 대한 유통이 미흡해 시민 인식도가 떨어지는바 포털 뉴스콘텐츠 제휴 평가 개선 등 지역 언론 환경 혁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

- 한편, 현행조례 제5조제4호‘문화예술, 체육관련 행사대행 사업’과 제6호의‘시정 또는 의정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홍보 및 참가비 일부’지원이 개정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축제 등을 인천지역 언론사들이 직접 주최하면서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방식과 국·내외 연수 등 홍보 및 참가비 지원은 직접적인 지역언론 육성·지원과는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이며, 특히 지난 2018년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에서 행사 대행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던 만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됨.

＊ 지역언론 지원 조례에서 행사 대행사업 빼야(2018.11.7, 인천in)

<지원사업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지원사업) (생략) 1. 정보화 지원사업 2.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3.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4. 문화예술, 체육관련 행사대행 사업 5.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 · 구독 지원 사업 6. 시정 또는 의정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홍보 및 참가비 일부 7. 그 밖에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5조(지원사업 등) (생략)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연구 3. 지역언론을 통한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4.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및 구독·시청 지원 5.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활용 교육(NIE) 지원 6.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6조는 지역언론이 안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임.

안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

3. 지역언론을 통한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4.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및 구독ㆍ시청 지원

5.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활용 교육(NIE) 지원

6.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거나 신문을 발행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방송사업자 : 「방송법」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고 한다)에 사업소재지를 두고, 인천시를 송출권역으로 하며,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나,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에 가입한 방송사업자 2. 신문사업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신문으로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며,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사업자로 인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정관 등에 따른 지역본사를 인천시에 둔 신문사업자 3. 인터넷신문사업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하고 인천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	안 제6조(지원기준) ① 제5조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할 것 나.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 2.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으로서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송출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중, 지역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 가입요건을 지원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부개정안에는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 요건이 제외된 바,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7월 그동안 활용했던 신문·잡지의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에 관한 한국ABC협회의 조사 결과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기존 조례의 지원기준이었던 한국ABC협회 가입 요건을 삭제하는 사항임.

<참고> ABC제도(Audit Bureau of Circulations System)

ㅇ ABC제도(Audit Bureau of Circulations System)는 신문, 잡지, 뉴미디어 등 매체사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부수 및 수용자 크기를 표준화된 기준위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사, 확인하여 이를 공개하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인 한국ABC협회가 담당해 왔음.

☞ 정부는 한국ABC협회 조사 결과 활용근거였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22.1.11. 시행)해 관련 조문(제5조)을 삭제함.

제5조(자료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신문 및 잡지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 요청 대신 에이비시부수공사[ABC부수공사(사단법인 한국에이비시협회가 실시하는 신문ㆍ잡지의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다만, 안 제6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은 조례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위해 각각“발행할 것”을“발행하는 경우”로,“아니할 것”을“아니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개정안	수정안
안 제6조(지원기준) ① (생략) 1. (생략) 가.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할 것 나.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 2.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으로서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송출하는 경우 ② (생략)	안 제6조(지원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가. ---------------------------------- ----------- 발행하는 경우 나. ---------------------------------- ----------- 아니하는 경우 2. ---------------------------------- ---------------------------------- -------------------------------- ② (개정안과 같음)

❍ (안 제7조 ~ 제8조) 지원절차 및 지원경비의 환수 등

- 안 제7조는 지역언론에 경비를 지원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언론은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은 시장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함.

- 안 제8조는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또는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9조 ~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 안 제9조는 지역언론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현행조례에는 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에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언론 육성ㆍ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되며,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시ㆍ도에서도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 (부산·경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충남)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 안 제10조는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자문,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임.

<위원회의 기능>

1. 지역언론 육성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정책 자문

2.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언론 지원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만,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제2호‘지역언론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언론 전체를 지원하기에는 제한적 일 수밖에 없는 바, 향후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성을 갖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선정방안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1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대학에서 언론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지역언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 구성관련 대부분의 시ㆍ도에서는 위촉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1~3명)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탄력적인 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위해 분야별 위촉위원의 수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위촉위원 대상>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론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언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언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다만, 위촉위원 대상 중 어느 특정분야의 추천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면 소비자의 욕구보다 공급자인 언론계에 부합되는 지원사업이 우선 선정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바, 향후 지역언론 지원의 공정성과 전문성‧다양성 실현을 위해서는 분야별 적정성 있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안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안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임기는 반영구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안정되고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측면에서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인적구성을 다양화하는데 역기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 위원 선정 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요구된 다 할 것임.

※ 부산 및 경남은 위원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

<타 시·도 위원 임기 현황>

지역	조례명	위원회명	위원 임기
부산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 가능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경남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충남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안 제13조 ~ 제15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 안 제13조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운영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임직원 및「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위촉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안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촉의 위촉 해제>

안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의 육성·지원 근거 등을 조례로 구체화한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 정보제공, 여론 통합기능, 감시 기능 등 지역언론의 역할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역할이라 사료됨.

❍ 다만, 지속적인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언론의 자정노력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시의회가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유통되고 언론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만큼,  ＊ (상임위) 2021. 11. 24.,  (예산결산위원회) 2021.12. 9.

지역언론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홍보예산이 인천시가 목표로 하는‘시민이 체감하는 시정가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지역언론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현행 조례가 2017년 4월 제정된 이후 지역언론에 지원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인천시가 지역언론 발전 지원에 소홀히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지역언론이 안정적인 언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와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행ㆍ재정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지역언론 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 (대변인) 충청남도 사례를 참고하여 올해 3억 원 정도 편성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을 통해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지원 사업에 취재지원 장비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 (손민호 의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지원이 가능함.

❍ 안 제11조 위원회 구성관련 인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시의원도 포함된 것인지? 또한,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많지 않으므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손민호 의원) 취지는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인데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시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 임기관련, 임기제한 규정이 없는데?

⇒ (손민호 의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데 동의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5명(손민호,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6조제1호 가목 중 “발행할 것”을 “발행하는 경우”로,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할 것”을“ 아니하는 경우”로 수정

○ 안 제11조제3항 제1호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으로 수정, 같은 항 제3호 중 “언론 관련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로 수정,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 만 연임 할 수 있다”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호 가목 중 “발행할 것”을 “발행하는 경우”로,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할 것”을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안 제11조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안 제11조제3항 제3호 중 “언론 관련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로,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6조(지원기준) ① (생략) 1. (생략) 가.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할 것 나.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 2.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으로서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송출하는 경우 ② (생략)	제6조(지원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가. ---------------------------------- ----------- 발행하는 경우 나. ---------------------------------- ----------- 아니하는 경우 2. ----------------------------------- ----------------------------------- --------------------------------- ②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론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언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언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 --------------------------------- 3. 시민단체--------------------------- ----------------------------------- ------------------------- 4. ----------------------------------- ----------- ④ -------------------,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개정안과 같음)

[붙임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원화,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언론”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언론을 말한다.

2.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3.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다.

4.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5.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언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거나 정관 등에 따라 시에 지역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및 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2. 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

3. 지역언론을 통한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4.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및 구독ㆍ시청 지원

5.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활용 교육(NIE) 지원

6.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① 제5조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나.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으로서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송출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언론은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은 시장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경비의 환수)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언론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자문

2.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언론 지원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언론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론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언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임직원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은 적용을 제외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언론홍보업무의 담당 사무관 및 실무자가 각각 된다.

제1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